속보) 권익위 '김영란법' 개정, 농축산물 선물 15만원~30만원까지 상향 의결...상품권도 포함시킨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30만 원으로 올렸다.

김영란법 농축산물 선물 비용 상향

김영란법 금액 상향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21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설부터 20만원으로 상향되었던 명절 농축산물 선물비용이 1년반만에 30만원으로 오른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선 명절이 아니더라도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다.

 

권익위는 이번 김영란법 적용 대상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상품권이나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었지만,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김영란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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