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30만 원으로 올렸다. 김영란법 농축산물 선물 비용 상향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21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설부터 20만원으로 상향되었던 명절 농축산물 선물비용이 1년반만에 30만원으로 오른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선 명절이 아니더라도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다. 권익위는 이번 김영란법 적용 대상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상품권이나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었지만, 최근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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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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